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대곰 2025. 6. 1. 08:00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정말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죠?

하지만 핵심만 잘 알면, 나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면 놓치고 있던 혜택이 눈앞에 펼쳐질지도 몰라요!
2025년 기준 최신 개정 내용까지 반영해 가장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약 259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된다는 점인데요.

이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모두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위소득 기준 이해하기

정부는 각종 복지정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090,000원으로,

해당 수치는 세전 가구 소득 전체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중위소득 대비 몇 퍼센트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됩니다.

중위소득은 평균소득보다 왜곡이 적어 실질적 지표로 활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파악 시 꼭 기억해야 할 수치입니다.

급여 항목별 수급 자격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항목에 따라 자격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 항목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됩니다.

급여 항목	중위소득 대비 비율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609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약 195만 원 이하일 때 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재산·차량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입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단순 급여 전액이 아닌 소득공제를 뺀 실제 생활비 성격의 소득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에 일정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재산에는 현금,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됩니다.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계산을 통해 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일까?

네, 자동차는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불리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부터 바뀐 기준에 따르면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생계급여 수급 조건에서 완전히 제외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차량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간주되었지만,

개정 이후 4.17%만 소득환산액으로 포함됩니다.

가령 차량가액이 400만원이라면, 4.17%인 약 16,680원만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생계형 차량은 증빙 시 전액 제외되기도 합니다.

자동차 기준 요약표

구분	기준	소득환산율
2000cc 이상 또는 500만 원 초과	일반 차량	100%
2000cc 미만 + 500만 원 이하	일반 차량	4.17%
생계형 차량 (영업/배달/장애인)	증빙 시	0%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