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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시 놓치면 큰일 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한 뒤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로
2021년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계도기간 덕분에 사실상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부터는 전면 의무화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누구에게 적용될까?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만 해당합니다.
| 구분 | 기준 |
|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 월세 | 30만 원 초과 |
|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각 도의 시지역 |
| 계약유형 | 신규 계약 및 보증금/월세 변동 갱신 계약 |
군 단위는 제외되며, 금액 변경 없는 단순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전 자신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방문 신고, 또 하나는 온라인 신고입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ONE)'을 통해 24시간 접속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만 있으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측 서명 필요)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단독신고사유서'와 입금 내역 등 증빙을 제출해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자동 확정일자 부여!
신고를 마치면 별도로 주민센터나 법원을 가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전세사기나 압류 등의 사태 발생 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과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신경 썼다면,
이제는 ‘전월세 신고’까지 포함된 3단계 안전장치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신고 기한과 과태료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지연되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이 입금된 경우라도
그 날짜 기준으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
| 신고 지연 (30일 초과) | 최소 2만 원 ~ 최대 10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므로,
실수로 놓쳤다 하더라도 과태료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이 제도, 임차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신고 의무를 넘어, 보증금 보호의 안전장치입니다.
신고 후 자동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있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임대차 거래 현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전세사기 예방, 세입자 권리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Q&A
Q. 외국인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Q. 단기 출장으로 3개월만 오피스텔 빌리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A. 일시적 거주(출장·파견 등)이고 주민등록상
본 거주지가 따로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전입신고만 해도 전월세 신고가 되는 건가요?
A.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가 인정됩니다.
또는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Q. 신고서류 없이 신고 가능한가요?
A. 단독신고사유서와 통장 사본 등으로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 증빙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전월세 계약은 더 이상 단순 계약서 작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월세신고
이 세 가지를 모두 챙겨야만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지금, 준비된 사람만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확인하시고, 실천으로 옮기세요.